[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가 담겼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주목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산업,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이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국회 심의와 향후 정책 집행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다.

예산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821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에게, 어디에, 어떤 효과를 내도록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고물가와 주거비,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청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운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예산 배분도 중요하다.

국회 역시 정쟁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와 감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