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도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2026년 10월 27일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기존에 재판을 받아온 여러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영장 발부로 해당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과는 구별된다. 별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상고심 절차와 법원의 최종 판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법원의 판단 근거가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구속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인 만큼,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