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전환 조건을 충족할 목표 시점으로 2029년을 제시하면서 한미 간에 미묘한 시각차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장관이 전환 시기를 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미국이 행사하던 권한을 한국이 넘겨받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전시에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실제로 주도할 수 있는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는지,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와 역내 안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맞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자칫 '언제까지 전환할 것인가'라는 일정 중심의 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단계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이 실제로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예정과 크게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체계, 연합작전 수행능력 등 실제 전쟁 수행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국 역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기보다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봐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나왔다.

따라서 10월 SCM에서 논의될 전작권 전환 시기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한미 양국 군 당국의 객관적인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

전작권을 한국이 행사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정보 및 군사적 지원 등 한미동맹의 핵심 기능이 어떻게 유지될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쟁을 지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다.

10월 SCM에서 한미가 어떤 시간표를 내놓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표를 뒤받침할 군사적 능력과 검증 결과다.

전작권 전환의 성공 여부는 날짜가 아니라 전쟁 억제력과 실제 작전수행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

그게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