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이 지역의 긴장은 에너지 수급과 국제 해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와 동맹국과의 협력,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군사적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파병을 검토할 경우에는 임무의 범위와 작전 목적, 현지 위협 수준, 지휘체계, 장병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군사적 참여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뿐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과 비용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군사적 참여를 하지 않는 선택 역시 국제 협력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

외교적 협의와 국제 공조, 선박 안전 지원 등 군사적 파병 이외의 대응 수단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파병은 단순한 외교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에 관련된 결정이다.

법적 근거와 국회 역할,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중요한 이유다.

국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결정을 내릴 때는 임무의 필요성과 위험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정부는 파병 논의가 진행될 경우 목적과 작전 범위, 장병 보호 대책,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 역시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