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방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다시 주요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완성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전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군의 전력 증강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AI와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분야 등 첨단기술을 군사력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 역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전력 강화를 주요 국방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단순히 지휘권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한미연합방위체계 속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 능력, 사이버·우주전 대응능력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무인체계 확산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전 대비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는 첨단무기 확보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휘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군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스마트 정예강군' 구상이 실제 전력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