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데모크라시, 원론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 행태는 국내정치, 정책수립부터 국제정치, 외교정책까지 분류가 상당하기에 어느 하나가 대표적 정치 형태라 특정하기 어렵다. 그나마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민주주의를 알기 쉽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주어진 민주주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쟁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꽃필 것입니다.
국민은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흑색선전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엉뚱한 오해를 하기도하고 집단 심리에 이끌려 이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국민 이외는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하늘이 바로 국민인 것입니다.’
위 ‘ ’는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국민이 하늘이라는 이 당연한 말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독재, 이념독재,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며 강제로 입 막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수탈만 하던 정권의 탄압이, 습관이 되어 민간 정권을 지나면서도 대다수 국민은 ‘국민’이 하늘임을 몰랐고, 그 습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다 개발독재, 무당독재, 공안독재 정권의 실정으로 그들의 패악질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이 알기 시작했고, 그동안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음을, 종교독재, 군사독재, 개발독재를 이끌던 공안 독재자들이 그 주인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2018년 1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권 야합 판사들과 공안검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판사의 간첩 조작 사건 판결, 공안검사가 자행한 고문 등 인격 말살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자, 경쟁적으로 pd수첩, 스트레이트, 뉴스공장 등 각종 뉴스, 방송에서 꾸준히 판사, 검사들의 만행을 밝혀내면서 결국 토착왜구 박멸, 적폐 청산, 검찰개혁의 외침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통과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모든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재자들의 최종 목표도 결국 ‘돈’이다(인사권력도 마찬기지 돈이 목표다). 지금도 공무원으로 할 일(?) 다 하지만 퇴직하면 ‘전관’으로 수백, 수천억은 우스웠을 테니 말이다. 필자의 지난 사설 ‘권력-1’에서 언급한 법조시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법률시장은 국가단위 규모라 수천조 시장이다. 권력-2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양승태가 상고법원 추진한 것도 일반 국민은 죽든 말든 전관들의 법조시장 파이를 키우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하면 그 길이 막힐 것 같으니 그들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분열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다.]

아직 험난한 길이긴 하지만 ‘금성인 이야기’에서처럼 파라다이스로 가는 한 계단을 쌓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아고라가 모든 국민에게 열려서 대의민주주의와 병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포용이 진정한 데모크라시가 아닐까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타인의 삶을 방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무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지양해야 한다.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국민’에게만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통한 인식의 확산도 좋을 것이다.
독재를 이겨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는 2020년은 토착왜구, 잔존일본인, 친일파, 이단파가 사라지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원년이 돼야 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